"상임위는 거수기냐…" 與서 6인 협의체에 불만

입력 2013-04-16 17:00
수정 2013-04-17 02:16
김성태 "의원 입법권 침해"


새누리당 내에서 여야 지도부로 구성된 ‘6인 협의체’의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6인 협의체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김성태 의원은 16일 확대 원내대책회의에서 “6인 협의체에서 80여개 법안이 내려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의견을 절충한 것은 뒤로 밀리고, 6인 협의체에서 합의된 것을 우선 처리해야 하나”라며 “지도부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법권 침해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6인 협의체는 대선 공통공약 이행을 위해 여야 당대표·원내대표·정책위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다. 최근 여야 지도부는 6인 협의체를 통해 공통 대선공약 83개 중 우선 처리할 법안을 정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농담조로 “이러다 탄핵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겠네”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김 의원의 비판은 멈추지 않았다.

이 원내대표는 “김 의원은 내용을 잘 모르고 지적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상임위가, 의원 개개인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은 제 철학”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정부조직법안 때문에 (여야 간) 사이가 안 좋아진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해 일처리를 해야겠다는 기본정신을 갖고 당대표들끼리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선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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