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0일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문제에 대해 “이통사의 수익 규모를 고려해 부담을 느낄 만한 정도로 과징금이 부과돼야 한다”며 “일괄 처벌보다는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를 선별 제재하는 등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전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주요 방송사의 사장 선임 문제에 대해 그는 “방송사 내부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이래라 저래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권의 개입 없이 가능한 한 방송사 내부에서 선임됐으면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종합편성채널(종편) 성과에 대해서는 “당초 설정한 목표가 달성됐는지 판단하기 이르다”며 “작년 말 기준 직접 고용창출이 2200명으로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또 “KBS 수신료 인상 문제는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를 정상화해 공영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방송 공정성 확보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친박(친박근혜)계인 자신을 방통위원장에 지명한 것이 방송 공정성 확보에 역행한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사실 박 대통령의 측근도 실세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단지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방송 공정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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