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비 지출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이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작년 52.3%에서 올해 51.1%로 낮아졌다.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광역지자체 중에는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87.7%로 가장 높고, 전남이 16.3%로 가장 낮다.
9일 안전행정부가 내놓은 ‘2013년 지자체 예산개요’에 따르면 전국 244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1%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방의회가 확정한 해당 연도 예산안의 전체 재원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지자체가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지자체가 재정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로 충당하지 않고 어느 정도 스스로 조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자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8년 53.9%, 2009년 53.6%, 2010년 52.2%, 2011년 51.9%로 계속 낮아지다가 작년 52.3%로 소폭 반등했으나 올해 다시 1991년집계 이후 최저치로 뚝 떨어졌다.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지자체는 전체 244개 중 90.2%인 220개에 달했다.
광역지자체 중에는 서울특별시의 재정자립도가 87.7%로 가장 높고, 인천이 64.6%, 울산이 62.7%, 경기가 60.1%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은 16.3%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고, 전북(19.1%), 강원(21.7%), 경북(22.1%), 충북(27.4%), 충남(29.4%) 등은 상대적으로 나았다.
기초지자체 중에는 서울 강남구가 75.9%로 가장 높고,전남 강진군이 7.3%로 가장 낮다.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짐에 따라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전체 244개 중 51.2%인 125개에 달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의 증가 폭보다 사회복지비 비중 증가로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이 더 많이 늘어난 데 따른 현상”이라며 “지방세의 규모가 영세하고, 지자체 간 불균형도 심화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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