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르면 北 전략에 말려들어
"북 핵실험 징후 아직 없어"
한반도 긴장 상황을 풀기 위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사 파견’ 등 ‘대화론’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긴장 해소를 위해서는 북한이 상황을 진정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 “대화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국면이 전환되면 얼마든지 제안하겠지만 진정한 의미의 대화를 제의해도 북한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특사 파견이 긴장 완화를 보장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대북특사 파견 등 대화 제스처를 선제적으로 취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위협에 굴복해 대화를 추진하는 모양새가 될 경우 주도적으로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의 부당한 처사에 수용해주는 듯한 입장을 보이거나 그런 접근방법을 택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전형적 수법인 ‘위기 극대화→대화 유도→더 많은 보상 요구’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도 있다.
이 같은 방침은 미국과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날 “일단 북한이 수위를 낮추고 진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주는 게 좋다는 것이 미국이 북한과 국제사회에 일관되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날 정치권에선 대북특사 파견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고비 때마다 뭔가를 얻는다는 북한의 학습효과를 끊기 위해 특사 파견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면 타개를 위한 대북특사 파견을 재차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 시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뉴욕타임스가 7일(현지시간) 미 정부의 고위 관리를 인용, 보도했다. 북한이 연평도 등으로 무력 공격을 할 경우 한국 정부가 비슷한 무기와 화력을 이용해 즉각 보복공격을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땐 미국이 즉각 대응키로 했다. 만약 북한의 미사일이 한국이나 일본, 괌 등으로 향할 경우 요격한다. 그러나 미사일이 공해상으로 향할 땐 별도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준비 중인 징후가 포착됐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일상적인 활동”이라며 “핵실험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수영 기자/워싱턴=장진모 특파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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