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 스토리 - '불통 통계' 양산하는 한국
국내 통계 인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통계청 인력은 현재 총 2167명이다. 미국 센서스국(1만2090명), 캐나다 중앙통계청(7410명), 프랑스 통계청(5417명)의 18~40%에 불과하고 일본 통계국(3903명·2009년 기준), 독일 연방통계청(2801명)보다도 적다.
현장 조사원이 대부분인 지방청을 빼고 기획·분석 등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 인력을 따져보면 차이가 더 벌어진다. 통계청 본부 인력은 680명으로 미국 센서스국(8025명)의 12분의 1, 캐나다 중앙통계청(5412명)의 8분의 1에 그친다. 주요국 중 통계 인력이 적은 편인 일본(1546명)과 비교해도 2분의 1이 채 안된다.
반면 업무는 한국이 다른 선진국보다 더 광범위하다는 지적이다. 안형준 통계청 통계정책과장은 “통계청은 인구, 고용, 산업, 물가 등 각종 경제·사회 통계를 다 다루는 반면 미국 센서스국은 인구만 다루고 나머지 통계는 노동부, 상무부 등이 작성한다”며 “통계 분석 수준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장 조사원들이 수집한 통계 자료를 정리하는 것만도 벅차 정밀 분석은 엄두도 못 낸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책 활용도가 높은 통계를 생산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 자료는 최소 3년 정도의 시계열 자료가 축적돼야 활용 가치가 생긴다”며 “전문성을 갖춘 통계 인력을 꾸준히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단기간에 예산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 ‘큰 정부’를 견제하는 각계의 목소리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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