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지도발로 간주
"외교 수단 압박이 우선"
정부는 3일 북한이 개성공단으로 들어오는 남측 근로자들의 출입을 막은 것과 관련,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남측 근로자를 억류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 근로자를 억류하면 일단 외교적 수단을 통한 국제 압박에 나설 계획이지만 대규모 인질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군사작전을 통한 구출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북핵안보전략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이 전했다.
김 장관은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국방부는 국민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사태가 생기면 군사 조치와 더불어 만반의 대책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 도발 시 전방은 5일 이내 70% 전력을 궤멸할 수 있는 군의 태세가 갖춰져 있다”고 보고했다.
국방부 장관이 개성공단 사태 발생 시 군사조치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군은 북한이 개성공단의 우리 쪽 근로자를 억류하는 사태를 국지 도발의 한 유형으로 상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2일 발효된 한·미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에도 북한이 감행할 수 있는 국지 도발의 유형으로 개성공단 억류사태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은 미군 전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작성됐기 때문에 유사시 군사작전 때 미군 전력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인질 구출 연습은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된다”며 “특전사를 중심으로 우리 군과 정부가 단독 작전을 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는 군사작전을 통한 인질 구출은 최후의 수단으로 상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군사작전은 자칫 남북 간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고 상당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외교적 수단을 통한 압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출입을 즉각 정상화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비난과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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