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재정정책 효과 분석…3, 4분기 뒤 극대화
"추경 측면지원" 해석
정부가 재정지출을 10조원 늘리면 올 3분기나 4분기 뒤에는 분기 국내총생산(GDP)이 4조4000억원가량 증가한다는 분석을 한국은행이 내놨다. 특히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가계부채 부담이 높은 지금 같은 시기에 재정지출 효과가 더 크다고 밝혔다.
최진호 한은 계량모형부 과장 등은 2일 ‘재정지출의 성장에 대한 영향력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1986~2011년 재정지출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정부가 재정지출을 1원 늘리면 해당 분기에 53전, 투입 효과가 극대화되는 3분기나 4분기에 63전의 GDP가 증가했다. 재정지출 투입에 다른 GDP 증가액인 지출 승수를 계산한 결과다. 최 과장은 “재정지출 확대가 약 3~4분기 동안 GDP 증가율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출 승수는 2000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2000년 이전에는 재정지출을 시작한 분기에 GDP가 76전, 효과가 가장 큰 분기에는 78전 늘어났다. 하지만 2000년 이후에는 각각 27전, 44전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재정지출이 10조원 늘어날 경우 투입 개시 시점(분기)에 2조7000억원, 효과가 집중되는 3분기나 4분기 중에는 GDP가 4조4000억원 정도 늘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10조원 투입시 첫 분기에 0.09%포인트, 효과가 제일 큰 분기에 0.15%포인트 정도 GDP 증가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추산된다.
최 과장은 “재정지출 승수가 하락한 것은 수입의존도가 증가하고 정부 투자지출 비중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예전보다 많은 자금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보고서는 재정지출 승수 효과에 미치는 변수를 분석해 △경기가 위축될수록 △수입의존도가 낮을수록 △정부 소비지출에 비해 정부 투자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가계부채 규모가 증가할수록 재정지출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한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내리면서 추경 편성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측면 지원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국회가 추경 규모를 축소하려는 상황에서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분석”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제연구소 본부장은 “현 상황이 금리보다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높은 시점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정환/김주완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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