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업무보고 뭘 담았나
사이버戰 대응책 개발·전작권 전환 예정대로
보훈처, 군필자 정년 최대 3년 연장 추진 논란
국방부가 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의 핵심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능동적 억제전략’을 조기에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는 맞춤형, 능동적 억제전략 개념과 타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능동적 억제전략은 기존의 ‘적극적 억제전략’에서 한 차원 발전한 개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다양한 군사적 대응능력을 갖추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기존 적극적 억제전략에 북한의 핵사용 징후가 확실할 때 선제타격한다는 개념이 포함돼 있는데 능동적 억제전략에는 선제타격 개념이 들어가고 여기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을 갖춘다는 개념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능동적 억제전략의 골격은 탐지-식별-결심-타격체계인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다. 킬 체인은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 탐지해 무기의 종류와 위치를 식별한 뒤 타격 여부를 결정하고 공격을 실시하는 일련의 공격형 방위시스템이다. 탐지에서 타격까지 30분 걸린다. 군 당국은 사거리 500㎞ 이상 탄도미사일 조기배치와 감시·정찰 능력 확보를 통해 2015년으로 예정된 킬 체인 구축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KAMD는 탄도탄 작전통제소(AMD-cell)를 포함한 체계가 올해 안에 구축된다. KAMD는 조기경보위성이 탐지한 북한의 미사일을 패트리엇 포대가 수분 내에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다. 한·미는 핵위기 상황을 위협, 사용임박, 사용 등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리 군은 핵 사용이 임박한 단계에선 선제타격 개념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미는 맞춤형 억제전략의 초안을 오는 7월 초 마련하고 8월 중순으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적용한 뒤 10월에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병 봉급 2017년까지 두 배 인상 △방위사업청 핵심 기능 국방부 이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 개발 등도 보고했다.
국가보훈처는 업무보고에서 국가공무원이나 공기업, 사기업에 근무하는 단기·의무복무 전역자 지원 대책으로 군 복무기간을 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 정년을 최대 3년가량 연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이런 방안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제대 군인 취업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우리 안보에 있어서 큰 역할”이라며 “범 부처 차원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단체 등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열광하는 개미들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대마도는 한국땅" 日 뜨끔할 근거 들어보니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 MC몽, 안보여서 '자숙'하는줄 알았는데 '깜짝'
▶ 日 재벌 회장 "김연아 '우승' 사실은…"
▶ '짝' 출연 女연예인, 하루에 받는 돈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