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벤처기업이 인수합병(M&A)을 통해 지분을 매각할 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황철주 전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의 사퇴파동도 주식 백지신탁보다는 지분 매각시의 세금폭탄 때문이었다며 이런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벤처생태계라고도 말했다. 그런데 과연 지분 매각시 세금폭탄만 덜어주면 벤처투자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조 수석이 “국내 벤처기업들이 상장(IPO)을 주된 자금회수 수단으로 삼지만 앞으로는 상장 이전에라도 M&A를 통해 자금을 회수한 뒤 또 다른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어야 한다"고 한 것은 맞는 말이다. 문제는 M&A라는 게 파는 쪽만으로는 성사될 수 없다는 데 있다. 벤처가 매물로 나왔을 때 누군가는 사줘야 자금회수가 가능하다. 그런데 정부는 정작 누가 벤처기업을 매수해줄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미국에서 IPO보다 M&A가 벤처의 주된 자금회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반(反)경쟁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기업 간 인수합병이 자유롭게 보장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의 벤처 인수는 대기업과 벤처 간 윈윈으로 환영받는다. 여기에는 시장에서 벤처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능력을 갖춘 곳이 대기업밖에 없다는 현실적 이유도 작용한다. 그러나 우리 실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 대기업의 벤처 인수 자체를 무슨 약육강식처럼 바라본다. 온갖 행정적 규제도 늘고 있다. 대기업의 벤처 지분투자 물꼬를 트려면 당장 출자규제부터 없애야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순환출자 금지다 뭐다 해서 어떻게든 대기업의 손발을 묶으려고 한다.
IPO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M&A마저 막히면 벤처에 투자한 벤처캐피털도 앉아서 망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금 문 닫는 벤처캐피털이 속출한다. 이게 국내 벤처생태계의 현주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평가능력도 없는 일반 국민의 돈을 벤처로 끌어내겠다고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을 운운하고, 정책금융의 벤처투자 총동원령까지 내릴 태세다. 이건 벤처 생태계를 살리는 게 아니라 또 죽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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