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추경 논쟁 - 재정학회 세미나 김성순 교수
감세보다는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이 경제 성장에 더 크게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성순 단국대 무역학과 교수는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내놨다.
김 교수는 이날 발표한 ‘재정정책이 경제 성장과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1982~2010년 한국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재정지출이었다고 분석했다.
기업 투자와 수출 등 민간 부문의 기여도를 제외하고 정부 정책에 의한 경제 성장 효과만 놓고 보면 재정지출이 40~48%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감세에 의한 경제 성장 효과는 1.5~4.9%에 머물러 재정지출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김 교수는 “재정지출은 소득 분배 측면에서도 증세보다 2.5배 더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도 감세에 의한 경제 성장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 교수가 발표한 ‘MB정부 감세 이후 향후 재정 운영 방식의 경제적 효과’에 따르면 2008~2009년 정부가 추진한 21조원 규모의 감세정책으로 향후 5~20년간 얻을 수 있는 경제성장률은 0.3~0.9%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같은 기간 감세로 인한 기업 투자 증가도 1.7~2.0%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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