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산업銀 민영화
당분간 추진 중단 시사
부동산 LTV·DTI 규제
"큰 틀 바뀌지 않을 것"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해 말 이명박 정부에서 새해 예산안을 짤 때 재정균형을 억지로 맞추려고 세입예산을 과다하게 늘려잡았다”고 28일 말했다. 새 정부가 짜고 있는 추경(추가경정예산)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많은 15조원 이상으로 늘어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 수석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작년 말 정부가 짠 올해 세입예산에서 내국세 부문에서만 6조원 정도가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는 건전재정을 (무리하게) 맞추려고 성장률 하락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감안하지 않았던 탓”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이전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3.3%로 잡았다가 뒤늦게 3%로 공식 발표하면서 0.3%포인트 감소에 따른 세입부족분을 예산편성 당시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지난해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수입이 줄어 작년 소득을 기초로 올해 납부하게 되는 소득세와 법인세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는 데 이 역시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성장률 3%를 가정했을 때도 세입부족분이 6조원가량이니 실제 성장률이 2.3%로 낮아지면 세입부족분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새 정부가 성장 전망치를 2.3%로 낮춘데 따른 세수부족분은 이번 추경편성에서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 전망치는 2.3%로 낮췄지만 각종 경기대책을 통해 실제는 당초 목표인 3%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전 정부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민영화를 감안해 세외수입으로 잡아놓은 7조7000억원(정부지분 매각대금) 역시 무리하게 잡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영화 여부를 떠나서 제대로 팔릴 수 있을지,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잘 안 팔리는 걸 세입예산에 반영해놓은 것도 감액추경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과 기은 민영화에 따른 예상수입을 올해 세입예산에서 빼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전 정부가 추진해온 산은 민영화 등을 당분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냐는 물음에 조 수석은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해 판단하고 있지 않겠느냐”며 “곧 발표할 추경에 감액 부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보면 (정부의 의도를)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다음주 발표될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그 부분은 큰 틀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종태/도병욱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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