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국정철학 공유 여부로 적합성 판단
재정부, 111개 산하기관 경영평가 본격 착수
청와대는 공기업 기관장 교체 시 ‘전문성’과 ‘국정철학 공유’ 등 두 가지 기준을 잣대로 적합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두 가지 기준에 맞다면 굳이 내부 출신이냐, 외부 출신이냐는 따지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7일 “공기업 기관장의 적합도를 판단할 때 ‘그 일을 누가 가장 잘할 수 있느냐’를 첫 번째 기준으로 볼 것”이라며 “이것에 부합하다면 두 번째로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같이 갈 수 있는지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두 가지 기준 외에 지역이나 학교 등 다른 배경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최근 내각 인선에서도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됐으며 공기업 기관장 인선도 똑같은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언급되는 내부 출신 우선 원칙에 대해선 “능력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것이지 내부냐, 외부냐는 따지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차관급 인사에서도 외부 전문가를 발탁한 사례가 꽤 있지 않았느냐”고 했다. 외부 인사가 임용될 경우 또 다른 낙하산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 자리에 최적의 인물이 아닌데도 내려가는 게 낙하산이지 전문성이 있다면 굳이 낙하산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주요 공기업 기관장들에 대해 적합여부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해당 수석실별로 각 부처 산하 공기업 기관장의 적합도를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며 “산하 기관장이 전문성이 있으면 유임 의견을 달고 전문성이 없고 이전 정부의 코드에 따른 낙하산 인사면 교체를 건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교체 대상에 오르는 기관장의 경우 청와대 인사위원회에서 적임자를 물색해 민정라인으로 넘겼고 검증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 그는 “새 정부에서 추구하는 국정운영 방향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관장들의 경우 자진해서 그만두는 기류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별도로 기획재정부는 이날부터 111개 공공기관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한 기관장 100명, 상임감사 55명에 대한 경영평가에 들어갔다. 경영자율권이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4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최종원 서울대 교수를 단장으로 한 경영평가단은 159명으로 구성됐다.
정종태/이심기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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