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경제민주화 포럼서
"벤처·대기업 상생 유지가 창조경제 생태계의 핵심…경제력 남용 막아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로 통하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사진)은 26일 “시장경제의 파수꾼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그 배후엔 재벌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2013 KERI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대선 후보 시절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연구소다.
김 원장은 “재벌의 문제는 경제력을 남용해 법을 경시하고 정경유착 등을 통해 규제를 악용하는 것”이라며 “공정위와 금감원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공정위와 금감원이 100% 책무를 다하면 많은 사회 문제가 줄어든다”며 “그런데 금감원은 (기업들에) 퇴직 직원을 써달라고 요구하고, 공정위는 퇴직하면 로펌으로 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 기관이 시장경제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데 이는 능력 문제가 아닌 유혹의 문제”라며 “유혹의 배경에는 재벌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벌들이 금전적 유혹을 통해 시장경제 감시기관을 매수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으로, 뿌리 깊은 반기업 정서를 드러낸 것이라는 반응도 강연장에서 나왔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창조경제를 설명하면서도 재벌을 비판했다.
그는 “창조경제에서의 기업 생태계는 벤처기업과 대기업이 상생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대기업이 벤처기업의 신기술·인력을 빼앗아가는 문제, 불공정거래를 하거나 경제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아야 이런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대기업 회장이 아랫사람들에게 돈 많이 벌어오라고 지시하는 현행 인센티브 시스템에선 불공정거래 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말도 했다.
김 원장은 강연 뒤 기자들과 만나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거시경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며 “침체돼 있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진 사퇴한 한만수 공정위원장 후보자 후임 인사와 관련해서는 “차기 인사는 (공정위) 조직을 바닥부터 장악할 수 있고 자격에 흠결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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