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아젠다 사라져 인사 잡음은 치명적 잘못…공약은 성실하게 지킬 것
“창조경제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2030세대를 끌어안는 청년 아젠다가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이준석 전 비대위원), “정권 출범 한 달 동안 인사 잡음이 끊이지 않고, 우왕좌왕한 것은 치명적 잘못이다.”(이상돈 전 비대위원)
취임 한 달(25일)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들의 평가다. 새누리당 비대위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뒤 2011년 12월 출범해 작년 4·11 총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여당의 승리를 이끌어 냈다. 새누리당을 위기에서 건져냈을 뿐더러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이 되는 데 밑거름이 됐다. 그런 비대위에 참여했던 인사들에게 박 대통령의 취임 한 달에 대한 평가를 묻자 이구동성으로 “아쉽다”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비대위원 대부분은 “박 대통령이 약속을 꼭 지키는 정직성을 가진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약은 성실하게 실천할 것”이란 기대를 표시했다.
작년 말 대선 때 경제민주화 공약에 기여했던 김종인 전 위원은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축인 창조경제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게 과학기술인데, 그걸 하려면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며 “그런 브레인웨어(융합형 인재)가 있어야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하드웨어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선 “박 대통령의 정직성을 믿는다”며 “스스로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공약을 잘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층 대표로 비대위에 참여했던 이준석 전 위원(클라세스튜디오 대표)은 “지난 한 달간 새 정부의 개혁성을 보여주지 못한 게 아쉽다”며 “창조경제도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가 사퇴하면서 벤처업계의 기대심리가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선 때 무성했던 2030세대 공약 등 청년 아젠다가 사라지고 있는 느낌”이라며 “이런 모습을 타개한다면 정부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선 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던 이상돈 전 위원(중앙대 교수)은 “정부 출범 초기에 인사로 이렇게 헤맸던 적이 없다”며 인사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을 당부했다. 이 전 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고질적 문제인 ‘불통’, 검증시스템 부재, 인력풀 부족 등 총체적 난맥상이 인사에서 드러났다”며 “대통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낙점하더라도 적절치 않은 인사라면 재검토를 건의할 수 있는 참모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정치를 오래 해 온 사람인데 지금처럼 헤매면 앞으로 더욱 곤란해질 수 있다”고 했다.
비트컴퓨터 회장인 조현정 전 위원은 “창조경제를 위해선 미래창조과학부에 정보통신기술(ICT) 업무가 모아져야 하는데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안타깝다”며 정부조직개편 결과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조 전 위원은 “미래창조산업은 고급 두뇌를 많이 필요로 한다”며 “벤처기업과 소프트웨어산업 쪽에 고급 두뇌가 모이고, 먹거리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창조경제가 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후/김정은/이현진 기자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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