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을 창조경제에 동원하겠다는 발상

입력 2013-03-22 16:47
수정 2013-03-23 00:15
창조경제를 위해 2조5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가 조성된다고 한다. 국민연금 2000억원 등 이번에도 연기금이 동원되는 모양이다. 국민의 노후자금이 정부의 정책자금으로 변질되는 고질병의 반복이다. 벤처투자는 ‘고위험 고수익’이다. 나쁘게 말하자면 ‘대박이냐 쪽박이냐’는 게임이다. 안전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민연금으로는 적당한 투자처가 될 수 없다. 이는 창조경제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다.

최근 국내 벤처투자업계의 상황은 투자 증가, 실적 악화로 요약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국내 벤처펀드의 투자회수금은 5957억원이다. 존속기간이 최대 7년인 벤처펀드의 2005년 신규투자액은 7573억원으로 펀드만기 후에 약 1600억원이 회수되지 못한 것이다. 이는 2002년 162개사에 달했던 코스닥 시장 기업공개(IPO) 업체가 작년 22개로 쪼그라든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2005년 6735억원에 달했던 투자회수 금액이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는 이유다.

그러나 신규투자 잔액은 같은 기간 2조2675억원에서 2011년 3조5913억원으로 증가했다.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새로 만들어지는 벤처펀드는 공격적인 운용을 할 모양이다. 통상 연기금이 투입된 벤처펀드는 지금까지는 IPO 직전인 기업에 투자해 상대적 안전성을 도모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초기투자 비중을 대폭 높일 것이란 소문이다. 기대수익이 높은 만큼 손실 위험 역시 커진다. 공무원은 몰라도 일반 국민이 믿는 것은 국민연금밖에 없다. 이 돈을 털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벤처 투자는 성공가능성을 보상하는 위험사업이며 그 결과는 사적이익에 귀속한다. 이는 국민연금의 원리와는 전혀 다르다. 대체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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