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로 <한국석유화학협회상근부회장>
최근 한국경제신문은 사설을 통해 ‘국가 녹색정책’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미국 일본 중국도 안 하는 배출권거래제를 왜 우리만 고집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녹색정책 전부를 재검토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같은 날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마련된 2020년까지의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새로운 로드맵을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배출권거래제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실효성 있게 다듬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온실가스 규제정책은 마땅히 재검토해야 한다. 지난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정책 중 일부는 ‘녹색’이란 멋진 포장 속에서 억지로 추진, 성안된 부분이 많다. 이제는 현실에 맞게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 산업계가 한목소리로 도입을 반대했던 배출권거래제를 보자.
지난 정부에서는 녹색산업의 주도권 확보라는 차원의 선제적 정책 실행이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가장 단순한 반대 논리, 즉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경쟁국들도 도입하지 않는 제도를 먼저 도입하려는 이유를 묻는 반대 논리에는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는 유럽연합(EU)에서는 배출권에 대한 투기적 거래의 위험이 항상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로 제조업 경기가 악화되면서 배출권이 남아돌고 가격은 급락하는 시장혼란 상황에 직면하기에 이르렀다. 더구나 지난해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미국이 자국의 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량의 증가를 거부하고,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도 의무감축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 등은 우리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새 정부는 산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추진했던 배출권거래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그렇게 화급한 사안이었을까. 몇 사람의 좁고 편향된 생각에서 나온 업적 쌓기는 아니었을까. 그야말로 모두가 힘을 모아 나라 경제를 일으켜야 할 때다. 이를 위해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마땅하다.
이 위중한 시기에 우리 제조업의 가장 강력한 맞수들인 중국 일본이 포기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강행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김창로 <한국석유화학협회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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