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은행 금융민원 증가…금감원 "대책수립 추진"

입력 2013-03-20 12:00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 중 보험에 대한 민원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증가율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2012년중 금융감독원의 금융상담 및 민원동향 분석'에 따르면 2012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 실적은 9만5000건으로 전년 8만5000건 대비 11.9% 증가했다. 금융상담 실적은 39만7000건으로 전년 38만3000건 대비 3.7% 늘었다.

금융민원을 따로 살펴보면, 보험부문이 4만8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년대비 증가율도 18.8%로 높았다. 은행·비은행 부문은 4만3000건으로 7.0% 증가했고, 금융투자(증권) 부문은 3000건으로 10.2% 감소했다.

보험 부문에서는 생명보험의 경우 계약 10만건당 민원건수 기준으로 볼 때 외국계 생보사인 PCA생명, ING생명, 알리안츠생명 및 KDB생명, 동양생명이 많았다.

보험사들의 모집인 확대 등을 통한 공격적인 외형경쟁으로 인한 상품설명 불충분, 보험요율 부당적용, 보험계약 중도해지시 보험료 환급 기피 등 보험모집과 관련한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외국계 생보사는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해 모집인을 통한 공격적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상품설명 불충분 등의 민원이 많았고, KDB생명 및 동양생명은 대주주 변경 등으로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이 미비하여 상대적으로 민원발생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했다.

손해보험은 에르고다음다이렉트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그린손보·롯데손보·악사손보·흥국화재순이었다.

은행의 경우 수협과 농협 및 한국SC은행, 한국씨티은행, 외환은행 등 외국계 은행이 많았다.

수협·농협의 경우 대출금리 조정요청, 부당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경기둔화로 농어민의 부채상환능력이 저하된 데 기인했다는 설명이다.

외국계은행은 공격적 마케팅으로 대출모집인 관련 민원이나 무차별적 문자메시지 광고, 불법·부당 채권추심 등의 불만이 많았다.

이 밖에 전체적으로 은행·비은행 부문은 경기둔화에 따른 채무상환능력 저하 및 이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민원이 급증했다.

금융투자회사는 활동계좌 10만개당 민원건수 기준으로 볼 때 유진투자증권, 메리츠종금, KB투자증권, 동부증권, 키움증권 순이었다.

금융회사 직원의 부당 투자권유, 일임·임의매매 관련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

금융상담 건수는 보험 부문에서 지난해 11만2000건의 상담이 이루어져 전년대비 4.8% 증가했고, 은행·비은행(11만7000건) 및 금융투자(1만1000건) 부문은 전년대비 각각 4.4%, 1.8% 감소했다.

금감원은 "2분기 연속 민원발생건수가 상위에 속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상시감시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 측면의 내부통제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현장검사를 통해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보험권역의 경우 불완전판매, 보험금 산정·지급 불만 등과 같은 다발성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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