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국민이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을 밝혔다.
최 원장은 18일 오전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아래는 취임사 전문.
금융감독원 임직원 여러분 !
원장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 매우 반갑고, 한편으로는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금융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해 주신 전임 권혁세 원장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 여러분!
먼저 저축은행 사태 이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자기혁신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있었기에 위기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금융불안, 글로벌 경기침체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 내수 둔화 및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등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및 도발위협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올해는 우리 금융감독원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무거운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면 어려운 상황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감독 핵심 추진과제
금융감독원 임직원 여러분!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과 창의적인 자세를 기대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추진할 핵심과제 몇가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
우선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창조금융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서민금융부담 완화, 그동안 누적된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 등 여러 국정과제가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세부과제를 마련하여 야무지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창조경제’가 꽃필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창조적․혁신적 아이디어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중소·벤처기업 등 혁신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적극 지원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담보대출 위주의 낙후된 여신거래 관행을 뜯어 고치고, 사업성 및 신용평가에 기반한 선진적인 여신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산업 내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도록 금융혁신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②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강(强)한 금융 구축
둘째,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안정이 필수적이므로, 어떠한 대내외 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버틸 수 있는 ‘강(强)한 금융’을 구축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더욱 제고하고, 내실 위주의 경영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며,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건전성감독을 한층 공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저성장·저금리·고령화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외불안에 대비하여 외화유동성 관리를 지속하는 한편, 중장기 외화자금조달을 적극 유도하고, 외환·자본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자본유출입 및 투기적 외환거래에 대하여 관계기관간 공동대응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의 사소한 위험요인도 적시에 감지할 수 있는 정교한 리스크 감시체제를 구축하여 제대로 된 선제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부실이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
③ 서민·취약계층·중소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금융지원
셋째, 서민·취약계층·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이제는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공급자 위주의 불합리한 금융제도와 관행을 근절하고 서민․취약계층이 항상 우선시 되고 철저히 보호받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서민․취약계층이 따뜻한 금융의 울타리 속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장애인․탈북인․다문화가정 등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계층까지도 보듬을 수 있도록 ‘금융복지’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비올 때 우산 뺏기식 행태를 근절하여 ‘기업을 살리는 금융’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위주의 일방적인 여신운용관행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사를 통해 시정하고, 중소기업 현장도 자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자금애로사항을 해결하겠습니다.
한편, 취약계층의 다양한 수요를 빠짐없이 충족시킬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일률적인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맞춤형 금융복지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내부조직도 그에 맞게 개편하겠습니다.
④ 금융소비자보호에 매진
넷째, 지금까지 건전성감독에 치중한 나머지 역량을 충분히 집중하지 못했던 금융소비자보호에 더욱 매진할 때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확충하고 새로운 제도도 도입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금융감독업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이 검사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 및 민원발생 현황을 밀착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민원이 빈발하거나 급증하는 회사는 명단을 공개하여 스스로 개선하도록 시장의 규율을 강화하고, 감독·검사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소한 요인도 조기에 파악하여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피해 사전인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과거 KIKO 사태, 저축은행 후순위채 사태 등과 같은 대규모 피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 민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산업의 경우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금융소비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⑤ 엄정한 시장규율 확립과 사회적 책임 이행 유도
다섯째, 자율과 창의라는 시장원칙을 존중하되 법과 원칙은 철저하게 고수하여 시장규율을 엄정히 확립하겠습니다.
최근 잠재리스크가 우려되고 있는 상호금융, 서민 금융피해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불법 대부업체 등과 같이 지금까지 금융감독 여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던 부문에 대해 감독·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관련 기관들과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끝까지 환수하는 강력하고도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불건전한 지배구조와 경영행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엄정하게 실시하여 경영진․대주주의 전횡을 철저히 막음으로써 공정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금융회사와 대주주 또는 계열회사간의 부당지원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지하경제에서의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감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분식회계 책임을 엄중하게 추궁하여 금융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종업원․주주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비난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과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유도하겠습니다.
⑥ 열린 금융감독 구현
여섯째, 활발한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열린 금융감독’을 구현하겠습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일률적․일방적인 지시․통제 위주의 낡은 업무행태에서 벗어나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등 이해당사자들의 애로사항을 먼저 듣고 감독정책에 전향적으로 반영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겠습니다. 이러한 설득과 참여의 과정을 통해 금융감독업무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도 자연스럽게 쌓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의 정보공개 실태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지금부터라도 법률상 자료제출이 금지되어 있거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나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감독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오늘날 금융이슈는 혼자서만 해결하기는 어려우므로 유관기관간의 협조는 필수입니다. 그런 만큼 각 기관의 입장만을 대변하기 보다는 서로의 업무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시장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일한다면, 금융권 전체가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⑦ 내부 개혁과 혁신 지속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리가 매진해 왔던 내부 개혁과 혁신 노력을 더욱더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핵심업무인 검사·회계감리․불공정거래 조사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불필요한 업무처리 지연요인과 불합리한 업무관행․프로세스를 찾아내어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통합 금융감독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평소 성실하게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공정한 평가를 통해 반드시 우대받을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직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훌륭한 자질을 갖춘 임직원 여러분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임직원 여러분!
한국경제의 글로벌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금융의 위상은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는 경제규모에 걸맞는 '금융의 위상 찾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선진 일류국가로서의 금융위상과 더 나아가 국민행복을 달성하기 위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선봉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다같이 합심하여 우리 앞의 수많은 난제들을 제대로, 야무지게 해결해 나갑시다.
우리가 이런 노력을 묵묵히 해 나간다면 존경하는 국민들께서 감독기관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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