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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한국은행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후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였다. 다음 설명 중 물가안정목표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약화된다.
(2)중앙은행의 목표가 일반인에게 이해되기 쉽다.
(3)중간목표 없이 최종목표를 직접 목표로 삼는다.
(4)미래 물가에 대한 예상을 정확히 할 필요성이 커진다.
(5)중앙은행의 정책수단이 물가에 미치는 경로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해설
중앙은행이 설립 목적인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화정책의 운용 형태에는 크게 △통화량 목표제 △금리 목표제 △환율 목표제 △물가안정목표제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통화량 목표제, 금리 목표제, 환율 목표제 등은 통화량, 금리, 환율 등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물가안정을 꾀하는 것이다. 그래서 간접방식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통화량 목표제는 연간 통화량 증가율을 5% 이내로 억제한다는 정책을 펼쳐 최종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반면 물가안정목표제는 물가안정을 통화정책의 직접적인 목표로 삼는 것으로 직접방식이라고 한다. 중앙은행이 명시적인 인플레이션 목표(물가 상승률)를 사전에 설정해 이를 대외적으로 밝힌 후 중간 목표 없이 각종 통화정책 수단을 통해 최종 목표(물가 안정)에 도달하려는 통화정책 운용 방식이다. 인플레이션 타기팅(inflation targeting)이라고도 한다. 물가안정목표제는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가 일반인에게 이해되기 쉬우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중앙은행이 스스로 정책 목표와 수단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을 높인다는 특징이 있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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