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토론으로 본 朴 대통령의 국정 키워드
(1) 국민중심 행정
(2) 부처간 칸막이 제거
영역 다툼·떠넘기기…잘못된 관행 없애라
(3) 국정 피드백 시스템
현장불만 계속 챙겨라
(4) 공직기강 확립
한 명이라도 부패하면 정부 전체 신뢰 떨어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국민 중심의 행정 △부처 간 칸막이 철폐 △현장 중심의 정책 피드백 시스템 구축 △공직기강 확립 등 국정 운영 4대 원칙을 제시했다.
국정목표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등을 실천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4대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박 대통령이 장·차관들에게 국정목표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첫 번째 원칙은 “항상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국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려는 국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 편의에 머물지 말고 국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주문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식 직후 광화문 광장에 설치됐던 ‘희망나무’에서 읽은 사연을 거론하며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지원을 받기 위해 관공서를 몇 곳이나 돌아다니는 일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구축하라는 지시도 이의 연장선상이다.
두 번째 원칙인 부처 간 칸막이 철폐는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강조한 원칙 중 하나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부처 간 영역다툼’ ‘떠넘기기’ ‘부처 이기주의’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하겠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부처 간 협업과제를 선정해 부처 업무보고 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장·차관들의 솔선수범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총리실에 “부처 간 협업과제를 수시로 점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책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지시는 박 대통령의 ‘현장론’과 맞닿아 있다.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도 현장을 계속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정책이 실행되는지 또 현장에서는 불만이 없는지 계속 챙겨야 한다”고 말하는 등 현장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평소에도 주위 사람들에게 “정치인 중 나만큼 현장을 많이 다닌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장·차관들에게 “정책을 집행한 후에도 이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평가하고 개선해서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피드백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활발한 피드백이 이뤄져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강조한 원칙은 공직기강 유지다. 박 대통령은 “단 한 명의 공무원이라도 부정부패나 근무태만으로 국민들께 피해를 입히면 결국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며 “임기 내내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업무 공백 상태가 이어졌고, 그 결과 공직기강 해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당부라는 게 측근들의 전언이다. 군 장성들의 골프 등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다.
박 대통령은 부처 업무보고에 대해 “100일 내, 연내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 세부계획, 장기적인 로드맵을 충실하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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