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계 절차 착수
대법원이 재판 도중 피고인에게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막말'을 한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적절한 법정 언행을 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소속 최모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소속법원인 의정부지법원장은 진상조사 결과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위신을 실추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법관징계법 2조 2호에 따라 최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공식 청구했다.
최 부장판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마약관리법 위반 전과가 있는 B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재판 도중 B씨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막말을 해 물의를 빚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사기 사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진술이 불명확하게 들리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막말을 한 서울동부지법 유모 부장판사에게 공직자윤리위와 법관징계위를 거쳐 견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 "이효리 제주도에 신혼집 마련" 알아보니
▶ 女대생, 男선배 앞에서 '애교'떨다 그만
▶ 개그우먼 배연정, '국밥' 팔아 하루 버는 돈이
▶ 이경규 딸, 라면 CF서 '폭풍 미모' 뽐내더니
▶ "야동 못 끊는 남편 어쩌죠" 女교수 대답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