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정부조직 개편안 표류와 관련해 7일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가 정부조직법의 직권상정을 놓고 공방을 벌인 가운데 청와대는 비상정국 운영 체제의 가동에 들어갔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의 직권상정 카드를 꺼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양당 원내대표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법률을 원안대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하도록 요청하자”고 민주통합당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사항은 합의가 제대로 안 돼 있으나 다른 부분에서는 합의가 거의 된 만큼 이를 기반으로 수정안을 만들자”고 말했다. 일단 미래창조과학부 부분은 원안대로, 나머지는 수정안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투표에 부치자는 것이다.
다만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제의한 김재철 MBC 사장의 검찰 조사 등 3대 조건에 대해선 “이는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자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많다”고 일축했다. 이혜훈 정우택 유기준 최고위원 등도 ‘협상 끼워 팔기’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직권상정을 즉각 거부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수정안을 만들어서 방통위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합의된 부분은 즉시 처리하자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직권상정은 여야가 합의하기 전에는 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청와대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 지각 출범의 책임은 인수위 출범, 총리와 장관 지명 등 모든 분야에서 지각한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박 대통령의 전략적 태업이 계속되고 있다”며 “박 대통령에게 진정 언론 장악 의도가 없다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청와대는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회의를 열어 예산 조기집행 방침을 정하는 등 비상 상황을 부각시켰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있고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가 상당히 많다”며 “제일 중요한 과제가 예산의 조기집행”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청와대가 낸 정부조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기로 한 것이다.
허태열 실장은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으로 장관 임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자칫 공직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만큼 각 수석실에 공직 기강 문제에 각별히 신경쓸 것을 주문하고,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철저한 현장 검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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