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아시아채권시장 대비
금감원, 7월까지 TF 운영
▶마켓인사이트 3월6일 오전 5시52분
금융당국이 국내 회사채 발행시장에 외국인 참여 기회를 넓히고 국내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의 역외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회사채 시장 국제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TF는 금융투자협회, 민간 연구원, 국내외 증권사,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꾸렸으며 오는 7월까지 운영된다.
TF는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국내 회사채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제도와 규정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올 하반기 시범 운영에 들어갈 통합 아시아 채권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이 시장에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중·일 등 총 13개국이 참여한다. 분기별로 채권시장포럼(ABMF)을 열고 표준 서류 양식과 발행 절차 등을 협의한다.
문제는 국내 채권 관련 제도·규정이 ABMF에서 논의할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국내 적격기관투자가(QIB) 제도는 외국인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자본거래 때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가 원화증권을 발행하려면 기획재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것도 외국 회사로서는 부담이다. 자금 용도가 고스란히 공개되기 때문이다. 통합 아시아 채권시장이 열려도 해외 기업이 한국에서 채권을 발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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