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는 4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열었다. 이날방 후보자의 증여세 지연 납부 의혹과 노동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질문들이 쇄도했다.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방 내정자가 2009년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건물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장관으로 내정된 다음날에야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 내정자는 "공동소유자로 등기된 사실을 후보자 등록 이후 여러 세금 관련 서류를 정리하며 알게 돼 추후 납부했다" 며 "세금 관련해 확실히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신중하게 처신하겠다" 고 해명했다.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은 "이마트 뿐 아니라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에 불법 파견이 명백히 존재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방 내정자는 "불법 파견이 있다면 장소를 막론하고 법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면서 "불법파견이 발견된 즉시 직접 고용명령을 하겠다" 고 답했다.
이어 "유통업 전체에 대한 체계적 실태 조사를 통해 유사한 불법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조치하겠다" 고 덧붙였다.
방 내정자는 쌍용차 피해자 대책과 관련해선 "정리해고자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명예퇴직자들을 고용안정이나 생활안정 차원에서 챙겨야 한다" 고 밝혔다.
환노위원들은 현장 경험이 없는 방 내정자의 자질 문제를지적하기도 했다.
한명숙 민주당 의원은 "행정·정무적 경험이 전무하고 특히 노사관계, 노사정책 연구경험이 없다" 며 "MB(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을 이어가는 게 아닌가" 하고 우려했다.
방 내정자는 "과거 정부 평가는 본인 시각이나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 며 "박근혜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의 큰 틀에서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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