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못 찾는 '정부조직법 대치', 靑 "국민이 피해…" 정면돌파 나서

입력 2013-03-03 17:33
수정 2013-03-04 03:01
출구 못 찾는 '정부조직법 대치'

"5일까지 처리" 재촉구…'정치력 시험대' 부담도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주말을 맞은 2일과 3일 이틀간 쉴 틈이 없었다. 정부조직 개편안 국회 처리 문제 때문이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토요일(2일)은 물론 일요일에도 쉴 새 없이 수석비서관들을 불러 수시로 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2일에는 야당에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회동을 전격 제의했다. 조직개편안 처리가 하염없이 늦어지는 게 대통령의 ‘정치력 부재’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직접 여야 대표를 만나 담판을 짓기로 한 것이다. 이 제안에 따라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과 미래전략수석실 등은 야당을 협상 틀로 끌어들이기 위한 대응 방안을 짜느라 하루종일 정신이 없었다.

홍보수석실 역시 밤 늦게까지 남아 대국민 호소 내용을 담은 회견문을 작성해 3일 오전 9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대변인은 “새 정부는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일이나 적어도 임시국회가 끝나는 5일까지는 통과시켜주기를 거듭 간곡하게 호소드리는 바”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틀 전에도 야당을 대상으로 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여야 대표 회동 제안이 야당의 거부로 한 차례 불발되면서 취임하자마자 중대한 정치력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이남기 홍보수석은 박 대통령의 제안이 거부되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정부와 대통령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대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런 기류로 미뤄볼 때 박 대통령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5일까지 야권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며 대국민 호소와 정치권에 대한 압박 등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회동 불발에 물러서지 않고 4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야당을 협상의 틀로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을 가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여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핵심 쟁점의 일부를 양보하는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제대로 만들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양보를 한다, 만다의 문제가 아니며 정치적 거래 대상도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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