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靑, 정부조직법 5일까지 국회 처리 호소
"새 정부 손발 묶여있어" 여론 앞세워 野 압박
민주 "이제와서 야당 탓" 與에 재량권 주면 해결
청와대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북핵과 경제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야의 기약 없는 협상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5일 마감하는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여야가 그렇게 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닷새째인데, 정부조직을 온전히 가동할 수 없게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나 다름 없다”며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꼭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간곡하게 호소드리는 바다” “화끈하게 한번 꼭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애국심에 찬 큰 결단을 한번 꼭 좀 해 달라” 등 절박감을 담은 말을 수차례 사용하며 간곡함을 표현했다. 그는 야당에 대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혹여 정치권, 특히 야당에 다소 예를 갖추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점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하는 등 시종 낮은 자세를 취했다. 사실상 대국민 메시지다.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것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월 임시국회가 5일로 끝나 국회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날은 4, 5일 불과 이틀뿐이어서 5일까지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각 구성이 지연되면서 국정공백이 가시화될 수밖에 없다. 2월 국회를 넘길 경우 야당에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다분히 야당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4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정부조직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방송진흥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이라는 원안을 고수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새 정부 조직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의 좋은 일자리 수만개 만들기, 경제를 살릴 성장동력 창출,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능 이관시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민주당도 지난해 총선과 대선 당시 지금 미래부의 취지와 똑같은 ICT(정보통신기술)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ICT를 전부 모으겠다고 수차례 대국민 약속을 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는 ICT 전담 부처를 만들겠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두 차례 언급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주장대로라면 미래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다”고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불쾌감을 표시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제 와서 정부조직 출범이 국회와 야당 때문에 이뤄지지 못했다는 주장은 적반하장이자 어불성설로, 야당과 국회를 빼내야 할 ‘손톱 밑 가시’로 생각하는 잘못된 행태”라며 “이런 행태가 계속되면 국회·국민·야당 무시 등 ‘3무시’의 신권위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재후/도병욱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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