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日의 독도·과거사 잇단 도발에
"北에 핵포기 촉구" … 변화땐 관계 개선 의지
일자리 창출·맞춤형 복지 시스템 구축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대국민 연설인 3·1절 기념사를 통해 세 가지 메시지를 던졌다. 일본과 북한에 대해선 각각 역사인식의 전환과 북핵 포기 등 변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시스템 구축 등을 강조했다.
○“日, 역사 올바르게 직시해야”
박 대통령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 ‘역사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책임지는 자세’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일본의 역사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역사에 대한 정직한 성찰이 이뤄질 때 공동 번영의 미래도 함께 열어갈 수 있다”며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한·일 관계 발전의 전제조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5년 전 3·1절 기념식에서 “역사의 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가는 길을 늦출 수는 없다”고 말한 것과 비교하면 발언의 수위가 높다. 최근 독도 문제와 과거사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경화가 심화된 상황이라 박 대통령의 톤이 강경해졌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2일 시마네 현이 만든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정부관계자를 보냈고, 일본 외무상은 같은 달 28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다만 독도나 위안부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독도 문제를 거론할 경우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북에 핵 포기와 신뢰 강조
박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도발을 중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북한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남북 관계 개선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달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대북 강경 기조를 이어간 것에 비하면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되, 북한이 변화하고 개혁과 개방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더욱 유연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부흥·국민행복 재확인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등의 키워드를 다시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것”이라며 경제부흥의 의지를 밝혔다. 국민행복에 대해서는 “복지 사각지대가 많아 노후가 불안하고 기초적인 삶조차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다”며 “새 정부는 맞춤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해서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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