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과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는 결국 ‘정부권력 공백’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총리만 있고 장관은 없는 기괴한 형태로 나흘째 표류 중이다. 28일엔 급한 대로 국무회의 대신 차관회의가 열리기도 했다지만 정부조직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부 공백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기 어려운 정도다. 안보실장이 없는 수석회의를 열어야 했던 청와대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교묘한 논리를 내세워 새 정부의 출범을 방해하는 것은 무책임하고도 비열한 정략에 불과하다. 방송의 보도와 비보도를 분리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내각의 출범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사적 재화인 케이블과 국가의 재산을 쓰고 있는 공중파 방송이 같은 규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보도에 대한 정부 통제 가능성이라는 것 자체가 음모론적 연기피우기 전략에 불과하다. 후진성의 극단적 모습이며 증오와 보복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생길 정도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광우병 촛불시위처럼 선거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리가 저변에 깔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 여야는 정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인물이 장관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느냐의 고민이 아니라 ‘누구의 체면이 더 깎이는가’의 명분 싸움만 벌이고 있다. 청문회는 시시콜콜한 신상털기로, 장관 후보자를 잡범으로 만드는 데 열중할 뿐이다. 정책 수행능력이나 국정철학을 따지는 청문회는 존재하지 않고, 몇 명을 떨어뜨리고 말겠다는 식의 저열한 싸움판이 되고 말았다.
물론 의회는 행정부를 견제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그것에도 예의가 있고 정치 도의라는 것이 있다. 정권 출범을 지연시키고 생채기를 내고 피흘려서 대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정부 공백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정치권의 저열한 사보타주는 당장 중단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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