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1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6억6880만t으로 2009년 6억900만t보다 9.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상기온에 따른 냉·난방 전력수요 증가 등이 온실가스 배출량 급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환경부 분석이다. 환경부는 2015년 배출 목표치도 이미 넘어섰다며 이대로 가면 2020년까지 배출예상치(BAU) 대비 30% 감축목표 달성은 어렵다고 난리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실패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환경부는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둘러대지만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2020년 BAU 대비 30% 감축목표를 들고 나온 것부터가 안이한 예측에 근거한 것이었다. 당시 산업계는 정부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반발했지만 정부는 들은 체도 하지 않았을 뿐이다. 결국 불과 1년 앞도 못 내다본 정부였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만을 외치고 있다.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예정대로 강행하고, 업체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 더 조여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도 거부하고 일본까지 외면하는 교토의정서를 의무 감축국도 아닌 한국만 무슨 신주단지처럼 떠받들며 온실가스 감축을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세상 물정 모르는 정부 때문에 기업들만 죽어나게 생겼다. 당장 480개에 달하는 이른바 관리업체들이 정부로부터 요구받은 올해 온실가스 감축량만도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이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미국 중국 일본도 안 하는 배출권거래제를 왜 우리만 고집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배출권시장을 먼저 도입한 유럽연합(EU)에서도 이미 만신창이가 된 상태다. 우리 관료들 눈에만 안 보인다는 것이다. 경제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주요 업종별 17개협회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으로도 매년 4조2000억원의 부담이 발생한다며 거래제 시행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끝내 묵살했던 정부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오류를 인정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배출권거래제 등 녹색정책 전부를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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