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이 제시한 정부 조직개편안 타협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처리는난항이 이어질 전망이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편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이관 문제와 관련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우 수석부대표는 '야당이 비보도 방송 부문을 미래부에서 관장하게 해주면 방통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법령 제정권을 주겠다'고 말한 데 대해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은 보도·비보도 구분을 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그는"마치 없었던 것을 선물 주듯이 이야기하는데 방통위는 현재도 중앙행정기관이며 독자적인 법령 제정권이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가 함께 제안한 코바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광고판매 부문의 방통위 귀속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바꿔준 것은 환영"이라며 "민주당이 주파수 부문에서 양보한 것에 대한 화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통신 진흥 정책은 (미래부로) 보내겠다. 그러나 방송을 끌고 가려 하지는 말라"며 "흩어진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를 모으지 못하면서 방송을 끌고 가려는 건 ICT 강화보다 방송 장악을 하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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