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 새 정부에 바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새 정부가 추락하는 경제성장률을 회복시킬 방안을 찾는 것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성장률 하락이 사회 양극화의 주된 요인이라는 판단에서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1980년대 이후 꾸준히 3%대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70년대 10%대에서 2000년대 4.3%로 하락했다. 작년 한국의 성장률도 1970년 이후 네 번째로 낮은 2.0%였고 올해 성장률 역시 2.8%로 저성장이 예상된다. 이처럼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전경련의 분석이다.
전경련은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우선 기업 투자 확대 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도 강조했다. R&D 투자는 불확실성이 높고 효과를 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선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경련은 서비스 산업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서비스 산업이 제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데, 한국의 서비스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2009년 기준)로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전경련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내수 시장을 키워야 수출과 내수의 균형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수출 제조업 중심의 정책에서 내수 서비스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콘텐츠·의료 산업 육성 정책을 꼽았다.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한류를 이용해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높은 의료기술 수준을 활용, 의료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한다는 얘기다.
‘기업 생태계’를 재조성하는 산업 정책도 주문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소기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반면 중견·대기업 비중은 매우 낮은 ‘압정형’ 기업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런 현상은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각종 규제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성장보다 안주를 선호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새 정부가 기업 정책을 펼 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의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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