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실천 순서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이동전화 가입비 폐지
중장기 과제로 넘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개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세부 국정과제를 확정해 지난 21일 발표했다. 140개 국정과제는 인수위가 마련한 ‘타임 테이블’에 따라 시행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논란이 있었던 몇몇 공약들은 사실상 중장기 과제로 설정돼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강석훈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은 “국정과제는 앞으로 5년간 어떤 단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다 마련했다”며 “단계별 추진계획뿐 아니라 입법계획까지 준비했다”고 했다.
강 위원은 “총 210개의 입법과정이 필요하고 이미 제출된 68개 중 상반기에 41개, 하반기에 58개를 처리할 것”이라며 “대략 150개 이상을 올해 안에 다 마무리해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140개나 되는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매길 순 없다고 했다. 다만 5개의 국정목표 순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우선순위를 헤아려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5개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경제·과학) △맞춤형 고용·복지(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교육·문화) △안전과 통합의 사회(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외교·국방·통일)의 순서로 제시됐다.
인수위의 설명에 따르면,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기본적인 국민행복의 여건을 만든 뒤 복지시스템(맞춤형 고용·복지)을 구축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 교육과 문화 정책(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으로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이룰 요건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개인을 감싸고 있는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통합을 이루며(안전과 통합의 사회), 그 바깥을 둘러싸는 큰 방패막인 안보를 튼튼히 한다는(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콘셉트로 순서를 정해 계획을 추진한다는 게 인수위의 생각이다.
다만 논란이 됐던 몇몇 공약들은 명확히 정리되지 않거나 내용이 빠져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이동전화 가입비 폐지, 58세에서 60세로 기업체 정년 연장, 사병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겠다는 공약 등은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혜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는 “수사권 문제는 양 부처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컸다”고 했다. 이 간사는 “이는 검찰과 경찰의 자존심 명예회복 문제가 아니라 결국 수사 받는 국민 문제”라며 “추후에 국민이 참여해 수사권 문제를 심층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복지공약의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는 “앞으로 관련 부처에서, 전문가를 포함한 기구를 설립하고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100여개에 달하는 지역 관련 공약들은 해당 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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