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진흥' 이견으로 여야 6인 협상도 결렬
청와대 비서관 인선도 늦어져 '불완전 출발'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새 정부가 정상적인 출범을 하기 힘들게 된 것은 무기력한 여당과 발목잡기에만 치중한 야당의 합작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난달 30일부터 협상에 돌입했지만, 새 정부 출범 사흘 전인 22일까지 접점을 찾지 못했다.
○방송진흥 담당 부처 이견
여야는 방송진흥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새로 생기는 미래창조과학부 중 어느 부처가 맡을지를 두고 갈등을 겪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만든 정부조직법 원안을 따라 방송진흥 기능을 미래부로 넘기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방통위에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의견은 팽팽하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6인 비공개 회동 직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방송노조와 결탁해 방송 진흥기능을 방통위에 남기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이 여야 비공개 회동 사실을 공개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 불완전 출발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는 바람에 박근혜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은 다음달 중순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가 계획대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의 청문회는 다음달 6일로 정해졌다. 아직 청문회 일정이 결정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도 있다. 일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다면 장관 임명 일정은 더 늦어진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과 함께 새 정부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반쪽 내각’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전 정부 장관들이 새 정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기형적인 모습이 5년 만에 되풀이되는 것이다.
○청와대 인선도 늦어져
박 당선인의 인선 발표가 지연된 것도 ‘임대 내각(국무회의 성원을 맞추기 위해 현 정부 장관을 빌려쓴다는 의미)’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뒤 전체적인 인선 일정이 늦춰졌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청와대 인선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실장과 수석비서관 등에 대한 인선은 마무리했지만, 실무진인 비서관 인선은 사실상 취임식 이후로 미뤄졌다. 박 당선인과 국민을 연결하는 창구인 대변인과 취재진을 지원할 춘추관장에 대한 인선도 미뤄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새로 청와대에서 일할 인력들이 기존 실무진에게 업무수행과 관계되는 각종 사안들을 인수인계받아야 하는데, 아직 청와대 실무진 인선이 결정되지 않으면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며 “정권 초기 청와대에서 시행착오를 겪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 청와대 실무진이 박 당선인 취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이색적인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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