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학술대회 -금융위기와한국경제새패러다임
“서민 가계 부채 해결이 차기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가 될 것입니다.”
김인철 한국경제학회장은 21일 한국경제학회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임된 뒤 “가계가 겪고 있는 금융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실물경제 회복 및 경제성장은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한국경제학회는 2000명이 넘는 개인 회원이 가입한 경제학 학술 연구단체다. 김 회장은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로, 이만우 전임 회장에 이어 내달 제62대 경제학회 회장에 오른다. 그는 “가계 부채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이어져온 문제로 한꺼번에 풀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금융산업 전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이른바 악성 채무를 해결하는 정책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서민 가계 부채와 관련,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악화한 대내외 경제 상황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얼어붙어 있다”며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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