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인사청문회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인 20일에는 그가 책임총리에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검증이 주로 이뤄졌다.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가 실제로 임명 제청권을 행사했는지 여부와 장관 후보자들에게 쏟아지는 각종 의혹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부처 이기주의 철저 감독”
정 후보자는 책임총리제의 정의를 묻는 질문에 “각료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대통령을 보좌해 각 부처를 지휘 감독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국익과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지 자기 부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조직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그런 것들을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했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평소 윗분들에게 바른 소리를 한 편이었느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바른 소리 정도가 아니라 옳다고 생각할 때는 관철될 때까지 많이 노력하는 편”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새 정부 장관들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으나 장관 후보 검증팀이 몇 명으로 구성됐는지, 검증팀이 어떤 부처 직원들로 구성됐는지 등에 대해 답하지 못했다. 홍익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장관 후보자들의 탈세, 부동산 투기, 병역 문제 등이 계속 거론된다”며 “인사검증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미군 복무는 완전한 미국인이 되는 통과의례’라고 인터뷰까지 했던 사람”이라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장관 후보로 추천했느냐”라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국제적 마인드를 가진 인재를 영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그는 “단락만 볼 게 아니고 전체 사고와 전체 삶을 보고 평가하는 게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관 인선이 특정 학교와 지역에 편중됐다는 지적에는 “능력과 신망, 자질 위주로 선발하다 보니 학교 등이 중복됐다”고 설명했다.
○“대검 중수부 최대한 빨리 폐지”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5·16은 군사혁명인가, 쿠데타인가”라고 묻자 정 후보자는 “군사정변으로 교과서에 기술됐고, 저도 그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박정희 정권 시절의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헌법 가치를 파손시킨 반민주적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 등에 대해 “핵관계 조약에 가입한 우리 입장에서 핵 보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선 “노사문제는 노사 간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일자리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중견기업을 많이 만들고 중소기업 환경 개선, 사회서비스사업 확충 등이 필요하다”며 “과학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글로벌한 산업과 고급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업승계 전통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가업 이어가는 풍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기로 한 박 당선인 공약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며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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