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MW·벤츠 등 수입차 '빅4'에 '칼' 왜 빼들었나

입력 2013-02-19 17:03
수정 2013-02-20 00:59
사상 최대 판매에도 적자 논란…'현미경' 실사

작년 13만여대 수입…시장 점유율 10%
본사와 외환거래·유통과정 불공정 조사



“독일 수입차 딜러들은 사상 최대 판매를 했어도 먹고 살 게 없다. 목표 대수를 팔지 못하면 딜러권을 박탈하겠다고 위협하기 때문에 안 팔 수도 없다.”

이달 초 수입차 발표회장에서 만난 한 수입차 판매대행사 사장은 이같이 털어놨다. 그는 “본사가 지시한 판매목표에 따라 딜러들이 출혈 경쟁을 벌이고 결국 수익을 내지 못해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차 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현장 조사에 착수, 말로만 떠돌던 수입차 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드러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19일 오전 국내 수입차 판매 순위 상위 5위권 업체인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도요타 등 4개 업체에 조사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했다.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관계자는 “오전부터 공정위에서 2~3명이 사무실을 방문해 오후까지 지난해 수입차 판매 상황과 실적 등 전반적인 현황을 요구했다”며 “수입차 가격과 딜러 간 유통 구조에 대해 파악하는 차원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수입차 업체들의 손익 구조에 조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차 판매 1위인 BMW코리아는 작년 환차손 등을 이유로 적자로 돌아섰다고 밝혔고 한국도요타 등도 전년도에 이어 적자를 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음달까지 결산 실적을 집계하는 수입차 업체들의 회계 조작 등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환율과 관련해 해외 본사와 미리 정해놓은 환율로 외환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투명한 점이 없는지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국내 판매를 맡고 있는 수입차 딜러사의 적자 구조가 심화되는 것과 관련, 딜러사 선정 과정과 유통 과정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외국 본사에서 자동차를 독점적으로 수입하는 임포터가 딜러를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왜곡하거나 딜러 영업권 조정 과정에 일부 특혜를 줬을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국내외 차량·부품 판매가격의 차이, 수입차 업체 할부 금융사에 대한 특혜 거래 여부도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보험개발원의 조사결과 외제차 부품비는 국산차보다 6.3배 비싸고 공임과 도장료의 차이는 5.3배, 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고급 수입차, 부품, 서비스에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이 매겨지고 있는 점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현장 조사를 통해 업체 간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신차, 부품, 서비스 가격 결정 과정도 조사 대상이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도 수입차·부품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해 초에는 수입차 업체에 대한 서면조사를 벌였다.

수입차는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 10%를 넘어선 뒤 올 들어서도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 등록된 수입차는 13만여 대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10.01% 점유율을 차지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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