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분양가 상한제 손질…주택담보대출 3%대 나올 듯
주택정책을 조율하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에 부동산 시장 친화적인 인사들이 내정됨에 따라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현오석 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서승환 연세대 교수는 그동안 규제 완화 주장을 펼쳐 주택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두 장관 내정자가 발표되자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금리인하 및 대출 등 금융 규제 완화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 후보자는 지난 17일 언급한 “주택 시장이 정상이 아니다”는 말속에는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가계부채 문제까지 불거져 주택 구매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태다.
서 후보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책 타파에 앞장설 것으로 관측된다. 보금자리주택은 단계적으로 분양 물량을 줄이는 대신 임대물량이 늘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민간 업체들이 주택 분양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크다. 주택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등 부작용이 적은 거래 활성화 방안도 부동산 안정화대책으로 거론된다.
현 부총리 내정자가 수장으로 있는 KDI는 금리를 내려 시중에 돈을 푸는 확장정책을 펴야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중장기 주택정책으로 양도소득세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가치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떨어지고 DTI와 LTV 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대출 한도는 늘어나 실수요자들이 주택 매수에 나설 수 있다. 기준금리를 3~4월 중에 한 번만 인하해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4% 초반에서 3% 후반으로 내려 3% 은행 대출금리시대가 열리게 된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본부장은 “새 정부의 주택 사령탑이 침체된 거래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다만 주택가격이 크게 반등할 수 있는 부동산 부양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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