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처리 무산 후폭풍
여야가 18일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이 사실상 물건너갔다. 내각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이 다음달 중순 이후가 될 것이란 우려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다투느라 새 정부 장관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짓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발표한 6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6일 이후에 열릴 예정이나 전날 발표한 나머지 11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빨라도 3월 초에나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당선인이 신설하겠다고 밝힌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현재 국회에 해당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처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불가능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상임위원들을 선임하는 과정을 거치면 3월 중순이 넘어갈 가능성이 없지않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지각 출범’이란 불명예를 안았던 이명박 정부보다 오히려 출범이 더 늦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년 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는 각 부처 장관 15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2008년 2월19~21일 국회로 넘어왔고 중도 사퇴한 3인을 제외한 12인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7~28일 양일간 열렸다. 이 대통령은 29일 야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11인에게 장관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3월13일 남은 각료 인선을 완료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최대 쟁점인 방송정책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두고 이날도 평행선을 달렸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통합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여러 기능 중 통신정책 부분만 미래부로 이관하고 나머지는 방통위에 놔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의 민주당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새 정부 출범을 돕고 싶어도 도울 명분이 없다”며 “새누리당은 당선인을 설득해 수용가능한 방안으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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