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선정을 위한 대학평가에서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 등의 평가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또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이영선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18일 서울 광장동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열린 ‘2013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 이같은 평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평가비율 증대 등 대학 평가지표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며 “정원을 감축해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률에 따라 총점에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대학 지배구조가 취약한 만큼 대학의 경쟁력은 떨어진다”며 “이사회, 총장, 교수, 직원, 학생이 역할을 분담하고 지배구조를 공유?분점하는 형태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201개 4년제 대학 중 150여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 대교협은 교육재정 확충을 차기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으로 제시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대교협 고등교육재정 대책위원)는 “고등교육 재원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1%를 확보해야 한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나 고등교육법에 고등교육 재원규모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대교협 총회에 참석, “현 정부는 교육이 나라의 미래를 담보한다는 인식 아래 출범 초기부터 대학의 자율권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며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이끌어준다는 사명감으로 교육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이뤄달라”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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