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종훈 미래부 장관 후보의 國籍은 문제될 게 없다

입력 2013-02-17 20:47
김종훈 미국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 사장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파격이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이민을 간 교포가 장관이 된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의외의 인사였던 만큼 논란도 따른다. 특히 그의 국적 문제를 들어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들이 꽤 되는 것 같다. “미래부는 기술 보안과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인데 미국인으로 살아온 사람의 장관 임명은 부적절하다”(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는 지적도 벌써 나온다.

김 장관 후보자는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해 그의 조국 선택을 분명히 했다. 그렇기도 하지만 그의 미국 국적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외국에선 국적이 완전히 다른 인재를 데려다 국가 핵심 조직의 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다. 영국 정부는 작년 11월 40대인 마크 카니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를 초빙, 영국 중앙은행 총재 자리를 맡겼을 정도다. 국가기밀과 정보보안 등의 문제는 개인적 충직성의 문제일 뿐 공무담임의 자격으로 볼 사안은 아니다. 국적이 한국이라는 것 자체가 충직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오히려 인재를 널리 구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재관이 드러난 사례로 볼 수도 있다. 선진기술을 연구하고 사업화한 경험은 미래부 장관에게는 오히려 필수적 경험이다. 그가 미국 사회에서 성공한 경험도 마찬가지다.

물론 국내에 미래부 장관을 맡을 만한 인재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윤종용 황창규 진대제 등 그동안 언론에 거명됐던 인사들도 하나같이 김 장관 후보자 못지않은 능력과 인품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 삼성그룹 출신이라는 역차별적 한계를 갖고 있다. 만일 이들을 등용한다면 당장 재벌인사라는 비판이 터져나올 것이다. 김 장관 후보자가 한국에 별 연고가 없다는 것은 큰 장점일 수 있다. 학연 지연 등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문제는 전문 관료들의 자세다. 더구나 거대부처다. 그래서 1차관과 2차관 등 전문관료 출신의 역할이 중요하다. 장관이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미래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에까지 나가 찾아온 인재가 그의 조국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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