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환율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경쟁적인 통화 평가절하를 자제하자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환율전쟁 논란을 야기한 일본의 엔저(低) 정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데다 합의 내용의 구체성도 떨어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16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마친 뒤 “경쟁적 통화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경쟁 우위 확보를 목적으로 환율 목표를 설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환율은 시장에 의해 결정돼야 하며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양적완화 등 회원국의 국내 정책이 다른 회원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는 주요 7개국(G7)이 지난 12일 내놓은 성명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엔저 정책으로 세계 주요국의 환율전쟁을 가속화한 일본도 동의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다국적 기업의 탈세를 막기 위해 오는 7월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세제가 유리한 국가 등 역외 지역에 설립한 자회사로 이익을 넘기는 행위 등을 겨냥한 조치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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