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정책 청사진 마련
건설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건설정책 청사진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국내 건설 시장이 단순 시공 위주의 양적 성장을 지양하고 질적 성장으로 재도약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3~2017년)을 수립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은 건설산업 육성, 건설기술 개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건설산업 로드맵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5년간 건설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세 가지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건설산업 효율성 강화 및 산업구조 견실화를 통해 내실을 다지는 것이다. 발주·시공관리 등 건설 관련 제도를 개선, 부실 업체가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공사 입찰 때 가격·기술력·공사수행능력 등을 고려하는 종합평가 낙찰 방식을 도입하고 개별 발주기관이 공사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발주 방식과 심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건설산업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건설 시장 확대에도 적극 나선다. 중동·동남아(지역)와 플랜트(공사종류)에 편중돼 있는 해외 시장을 다변화하고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에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 내 교통인프라 개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홍수 예방시설 확충 등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도 확충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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