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前 위원장 "자본시장엔 시장원리 작동…정부가 개입해선 안돼"

입력 2013-02-12 22:40
경제부총리 거론엔 "모른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사진)은 12일 “자본시장만큼은 정부가 절대 개입하면 안 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가장 잘 적용되는 분야”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주식시장에 개입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연금에 많은 돈이 쌓였으니 주가를 받쳐주려고 하는데 앞으로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노인들의 노후 안정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국민연금이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면 누가 책임질 수 있겠냐”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시장경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만 정확한 규칙을 만들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시행 중인 경기부양책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는 “일본의 빚만 더 늘리게 될 것”이라며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는 양극화 해소를 주문했다. 김 전 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사회 안정이 무너질 수 있다”며 “대기업이 투자를 늘린다고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경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총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총리로 거론되는 것에 대한 기자의 질문엔 “모른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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