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언 패네타 국방장관 주장
해군, 北 전역 타격 미사일
2~3년내 배치 끝낼 것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사진)이 미군이 북한과 이란에서 2개의 전쟁을 동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 하차하는 패네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조지타운대에서 열린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1년 6월 안보 수장이 되자마자 펜타곤 안팎의 전문가와 함께 21세기에 필요한 국방 전략을 수립했다며 5대 핵심 요소를 소개했다. 그 중 하나가 동시에 복수의 적을 맞닥뜨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패네타 장관은 “만일 북한과 전쟁 중이라면 호르무즈 해협도 봉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두 개 분쟁에 한꺼번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적과 대치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양쪽 전선에서 모두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이란을 지목하며 군사력을 태평양과 중동 지역에 모두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미국 의회·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해외 원조를 위해 조성한 기금을 북한 식량 지원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2013회계연도 농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우리 해군이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폐기했던 ‘대양해군’ 건설 목표를 재설정하고,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함대지 미사일을 2~3년 내 배치 완료하기로 했다.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은 7일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과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개최한 ‘한국해군 발전 방향’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작전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최 총장은 기조연설에서 “해군은 한·미 연합방위체제상 미국 해군에 의존해 지상작전을 지원하는 역할에 머무는 대북 해상작전 개념에서 탈피하겠다”고 말했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연안 방어에 주력했던 해군의 작전 영역을 대양으로 확장하겠다는 의미다.
최 총장은 대북 탄도탄 탐지, 요격 전력 확충도 강조했다. 해군은 작년부터 4200t급 한국형 구축함 이상의 함정을 대상으로 함대지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기 시작했다.
‘천룡’(현무3-C)으로 불리는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500㎞ 이상으로 알려져 북한 전역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앞으로 2~3년 안에 지정된 함정에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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