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7일 시작됐다. 8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2014~2020년 EU 중기 예산안을 집중 논의한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주요국 정상들은 개별 회동을 갖고 예산안 합의를 위한 사전 조율을 시도했지만 최종 타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07~2013년 예산에 비해 5% 늘어난 1조330억유로의 예산안을 지난해 7월 제출했다. 이는 EU 역내 총생산의 1.1%에 해당하는 규모다. 작년 11월 EU 정상들은 이런 내용의 중기 예산안 합의를 위한 특별회의를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은 유럽 각국에서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예산 긴축 기조에 발맞춰 EU 예산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EU의 방만한 예산 운영을 질타하면서 8860억유로로 대폭 삭감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재정위기를 겪는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과 동구권 15개국은 예산 삭감 불가를 외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대규모 양적완화 발표 이후 가치가 급등한 유로화 대책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 앞서 독일과 프랑스는 유로화 강세를 둘러싸고 충돌을 빚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5일 유로화 가치 급등이 지나쳐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유로화가 요동치도록 놔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유럽중앙은행(ECB)의 시장 개입을 촉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필리프 뢰슬러 독일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최우선 순위가 경쟁력 강화이지 환율을 낮추는 게 아니다”며 프랑스의 주장을 반박했다. 독일은 ECB의 부담이 커지면 ECB에 대한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자국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어 ECB의 시장 개입을 원치 않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년 실업대책을 비롯한 고용시장 개선 방안과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도 주요 의제로 다룬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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