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에 핵실험 자제 권고
중국이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여부에 대해 비공식 채널을 통해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6일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한·중 간 인식이 일치했다”며 “중국도 중국 나름의 방식대로 북한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핵실험을 하기 전까지는 그런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중국은 최근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여러 차례 불러들여 핵실험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중 국경지대에서 통관 검색을 강화한 조치 역시 북한에 대한 압박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까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상식적으로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강행 시) 이런저런 제재를 하겠다고 말할 상황이 아니다”며 “한·중 간 제재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승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가능성과 관련,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한 수소폭탄에 이르기 전 위력이 증강된 탄의 단계가 있다고 한다”며 “그게 ‘부스티드 웨펀(boosted fission weapon·증폭핵분열탄)’인데 북한이 그런 부분을 시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유형과 관련, “몇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다”며 “플루토늄으로 한다면 지금까지 두 차례 했기 때문에 성능이 개선된, 위력이 증강된 탄을 시험하고자 할 것이다. 고농축 우라늄탄으로 하거나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방안도 추정하면서 감시하고 있다”고 했다. 정 의장은 “한·미가 협의 중인 맞춤형 억제 전략의 대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며 “적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정도의 억제를 말하며, 여기에는 선제타격이 될 수 있고 (핵을) 사용했을 때 그 이후 응징하는 형태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한국군의 독자적인 대북 감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용 정찰위성을 단계적으로 전력화하기로 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한국군은 정찰기 등 다양한 정보자산을 이용해 북한군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으나 적의 후방 지역에 대해서는 감시 능력이 제한적”이라며 “앞으로 적 후방 지역에 대한 한국군의 독자적인 감시 능력을 갖추기 위해 (군사용) 정찰위성을 단계적으로 전력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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