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비처 설치·원자력안전委 독립 등 요구
'6인 협의체' 구성도 신경전…6일 2차 회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구성된 여야 협의체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4일 국회에서 6인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한 공식 협의에 들어갔으나 견해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예정대로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으나, 민주당은 ‘공룡 부서’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 ‘통상+산업’ 융합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민주당은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과 강석훈 의원이 인수위 소속인 점을 문제 삼았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과 얘기하는 것인지 인수위와 얘기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정상적인 구성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진 부위원장은 “야당에 더 친절히 설명하기 위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강 의원이 나온 건데 처음부터 ‘인수위가 왜 나왔느냐’고 말하느냐”며 불쾌감을 표출했다. 결국 양측은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포함시키는 10인 협의체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이의를 제기했다. 우선 반부패정책 추진기구로 ‘국가청렴위원회’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제안했다. 기획재정부의 기획과 예산 기능 분리,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도 주장했다. 모두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공약이었다.
미래부 소속으로 바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선 대통령 소속의 독립기구로 존치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독립성이 보장되는 합의제 기구로, 중소기업청과 우정사업본부를 각각 ‘중소기업부’와 ‘우정청’으로 격상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청와대 경호실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것에 반대했다.
조직개편안 내용 가운데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상임위 차원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설에 대해 부정적이다. 농식품위원회는 ‘농림축산부’에 다시 식품을 추가해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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