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진 인수위…미래부·교육부 주도권 다툼

입력 2013-02-04 17:46
수정 2013-02-05 03:29
교육·과학팀 현장방문 '따로따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가 4일 대전 대덕연구단지와 서울 일선 학교들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다른 분과들과 달리 교육과 과학으로 팀을 나눠 진행했다.

인수위 과학팀은 이날 전국 연구개발특구를 총괄 관리하는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찾았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담당하는 기초과학연구원도 참석했다. 과학팀을 대표하는 장순흥 인수위원(KAIST 교수)은 이 자리에서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산학협력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경제 발전과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기초연구원과 정부출연연구원, KAIST 등 산학연이 합쳐져 박근혜 당선인의 창조경제의 선구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의 연구·개발(R&D) 능력을 기업의 산업화로 연결하는 산학협력의 기능을 강조한 것이다.

과학계의 이런 논리에 대해 교육계에선 “이 같은 산학협력 육성책은 자칫 서울대나 KAIST 같은 일부 대학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며 “산학협력의 인력 양성 기능을 고려해 교육부가 지금처럼 담당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곽병선 교육과학분과 간사가 이끄는 교육팀은 강서구의 등명초교와 공항고교를 방문했다. 박 당선인의 교육 공약들인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고교 무상교육, 학교폭력 방지 등을 두고 인수위 위원들과 현장 교사들의 논의가 진행됐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 부문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하면서 교육계와 과학계는 대학의 산학협력 등의 소관 업무를 두고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장방문까지 교육과 과학으로 쪼개진 것이다. 박 당선인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한 상황에서 정작 인수위 내부에선 교육 부문과 과학 부문의 이견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교육과 과학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산학협력 업무와 관련해 대학의 산학협력단 등에 대한 현장방문 일정은 아예 잡혀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현장 의견 청취는 5일 법질서사회안전분과의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센터 방문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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