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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보기>의 기준에 따라 몇 가지 재화들을 나누어 보았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 배제성 :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
◆ 경합성 :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에 제한받는 속성
(1)태풍 경보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다.
(2)케이블 방송은 배제성은 있지만 경합성은 없다.
(3) 길가의 가로수는 배제성은 있지만 경합성은 없다.
(4)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은 있다.
(5)우리가 사먹는 아이스크림은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있다.
해설
길가의 가로수는 공공재다. 가로수를 통해 쾌적함을 얻는 것을 일종의 소비라고 본다면 나의 가로수 소비는 다른 사람의 가로수 소비를 막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가로수 소비를 제한하지도 않는다.
즉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없다. 이처럼 소비에 있어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없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 보통의 사적 재화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모두 갖고 있다.
바닷속의 물고기나 마을 공동 소유의 목초지처럼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성은 없는 재화는 공유자원이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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