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朴공약 전문가 설문
반값등록금은 철회 바람직…인수위, 공약 수정 첫 시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에서 약속한 공약 가운데 ‘기초노령연금 100% 확대’와 ‘4대 중증질환 치료비 전액 국가 부담’이 수정 보완해야 할 공약 1순위로 꼽혔다. 재정 부담이 크고 현실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반값 등록금’ 공약은 아예 철회해야 하는 공약 1순위로 지목됐다.
한국경제신문이 16일 경제와 복지를 전공한 대학교수와 국책 및 민간 연구소 연구원 21명을 대상으로 ‘박 당선인의 공약 실행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박 당선인이 대선에서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라는 질문에 20명이 “현실에 맞게 철회할 것은 철회하고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다. 1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수정 보완이 필요한 1순위 공약’을 묻는 질문에는 ‘기초노령연금 100% 확대’와 ‘4대 중증질환 치료비 전액 국가 부담’을 꼽은 응답자가 각각 7명으로 가장 많았다.
‘기초노령연금 100% 확대’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은 물론 소외계층 위주로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복지 정책의 우선 순위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공약 역시 재원 부족과 의료기관들과 협의가 쉽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급여 보장률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상당수였다.
이와 관련, 인수위원회는 이날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 수정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해 주목된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별 공약의 수준이 서로 다른지, 중복되지 않는지,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은지에 대해 분석·진단하겠다”고 말했다.
정종태/김주완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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